[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구조물 해결 방안에 대해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하기로 해서 옮기게 될 것 같다”면서 “공동관리수역 중간에 선을 긋는 문제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간 혐오정서 해결을 위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혐한·혐중의 한중 간 혐오정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동의했다“면서 서해구조물 문제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서해구조물 문제를 혐오정서 해결 차원에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선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서해 문제에 대해서도 상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구조물 문제는 서해상에 양국의 고유수역이 있고, 그 중간에 공동관리수역이 있는데, 중국 측이 그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와 있는 문제”라며 “중국 측은 진짜 물고기 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로선 왜 일방적으로 하냐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관리수역 경계획정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고, 2개의 양식장 옆에 있는 관리시설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간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가 2019년 이래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협의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차관급회담으로 재개하기로 한중 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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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 2026.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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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혐한·혐중정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 당장 K-화장품이 안 팔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다.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대립할 필요가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은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여러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그동안 '한한령'은 없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하며 “이번엔 좀 표현이 달라졌다. 시 주석은 ‘석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말을 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바뀌면 (중국 정부가) 없다고 한 게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서로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증 정상간 논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시 주석이나 리창 총리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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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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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북한정권 입장에서 지금 핵무기를 없애는 것에 동의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다. 북한 핵개발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핵무기를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중국 측에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현 상황에서 핵개발을 중단하고, 국외로 방출하지 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도 중단한 다음 이게 유지될 때 감축해 나가야 한다”며 “그리고 길게 봐서 핵 없는 한반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접근해보려는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 북한에 충실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는) 그렇게 시간을 갖고 노력해야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므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중국 측의 공감이 있었다”면서 “(북핵 문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와 인내심도 필요하다. 정략적으로 흔들고 발목 잡으려고 하면 상황이 점점 나빠질 뿐이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갖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외교안보 당국 및 국방 당국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1년에 한번 보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 주석이)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며 “다만 꼭 양쪽이 번갈아가며 방문해야 하는지 어렵게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다. 올해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중하면 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식을 따지면 만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제가 가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시 주석이 자주 오라고 했고 자주 연락하자고 했다.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 이상 만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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