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8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지원·김용민·김기표), 국민의힘 2명(곽규택·주진우), 비교섭단체 1명(박은정)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법사위는 2차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정회 후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으로도 못 밝힌 내란·외환·국정농단, 정교유착 의혹을 정리하려면 후속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민생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미제 사건이 지난해 말 6만5000여 건에서 올해 9만6000여 건대로 급증했다”며 “남부지검 하나 규모 수사 인력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민생 사건이 마비된다”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확인 결과 검찰의 미제 사건이 2024년 말 미제 6만5046건, 2025년 9만6256건이다. 미제가 50%가 늘었다”며 “당연히 특검에 파견을 나가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 수사팀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또 검사를 파견하면 민생 사건 처리 기준·시한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파견 검사 복귀현황을 보면 내란 특검 58명 중 26명, 김건희 특검 51명 중 16명, 채해병 특검도 17명 파견 중 10명으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 복귀했다”며 “기한만 늘린 똑같은 특검을 4~5개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법에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이 빠져 있다”며 “언론 보도 전까지 조치가 없다가 공소시효 임박해 넘긴 정황 등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염려를 잘 알고 있고 검찰, 수사관 모두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의 당선무효형 여부가 걸려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발언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 허위 주장 등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공천에 영향을 준 의혹, 비상계엄 준비, 외환 관련 의혹, 통일교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없는 돈다발 등 놓친 게 너무 많다”며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빨리 정리해야 더 큰 손해를 막는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3대 특검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해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수사 미진이 남아 있다”며 “외환유치 혐의, 노상원 수첩 실체,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창원 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등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예산·인력 낭비를 주장하고 있는데, 내란·국정농단으로 낭비된 국가적 비용이 훨씬 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선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일교 특검 핵심이 정교유착과 정치 개입인데 신천지 의혹을 왜 빼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신천지 피해연대 고발도 있고 수사 보도도 나온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사건은 수사 필요성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신천지를 끼워 넣는 식의 ‘물타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여당이 특검마저 편의적으로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 법안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