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문제삼아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일본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8일 NHK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6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입장을 고려해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중국이 가장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율은 지난 2009년 84%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69%로 여전히 높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노부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희토류 수출 규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기업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액은 약 6,600억 엔(약 6조원)에 달하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연간 0.11%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수출 규제가 1년간 지속된다면 손실액은 약 2조6,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불어나 실질 GDP를 0.43% 정도 위축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기우치는 "희토류는 중국 외 다른 곳에서 조달하기 어려워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 여러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EV), 전자부품, 의료기기, 항공우주 관련 부품 생산은 중국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만을 타깃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외무성, 경제산업성, 그리고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은 필리핀 방문 중 기자들에게 "특정 국가를 지목한 조치는 국제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일본 산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정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발언' 이후 외교관계가 극도로 경색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이 오면 중국이 뭔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