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자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며 “올해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강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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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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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K자형 성장의 그늘이 청년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민보고회에선 ‘2026년 경제성장전략’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경제 대도약 4대 분야-15대 과제-50대 세부추진과제가 발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보고회에서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고, 3% 잠재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예고했다.
재경부는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날 청와대에서 보고회를 발표했다.
이는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1.8%+α’ 성장의 수치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서 반전하기 위해 ▲거시경제 적극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보고회에서 “재정, 공공·민간 투자, 그리고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해 2%대 성장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과 세제 지원을 총동원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물가에 있어서는 서민들 생활 물가와 관련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계비 경감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원화 국제화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화하도록 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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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2026.1.9./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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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또한 구 부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역 인프라와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산업 인프라를 혁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지역별 차등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이 우대받는 정책을 더 확대해 구현하겠다”며 “근로자 반값 휴가 지원, 지역 사랑 휴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사회연대 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연대 경제가 확산되도록 하겠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레시피 개발과 인공지능(AI) 로봇 요리 홍보, 상권 분석 등 '소상공인 생활형 연구개발(R&D)' 지원해 역량 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부터 성장, 회수 단계별로 4종 세제 지원도 약속했으며, 취약계층 지원책에 대해선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요건과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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