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이 연기된 데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한 것은 우연이 아닌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식 재판 지연 전략을 사실상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으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라는 궤변과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했고 법정에서는 웃고 졸거나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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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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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변호인단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이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이 춥다’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이 봉숭아학당,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던가. 이제는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 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도 이날 “내란 주범들이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져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자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라고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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