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2787억 원 늘어난 1조57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안전일터 신고포상금 제도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 ▲중대재해가 빈발할 경우 사업장 등록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산업안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사고 위험은 높지만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고,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산재 예방 정책이 규제와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데, 특히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당근’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