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12·3 계엄 의혹 관련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2차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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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2026.1.12./사진=연합뉴스 |
법안 내용을 보면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와 공무원 각각 15명, 13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까지로 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내란을 일으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청산하고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 미진한 2차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특검 수사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했다"며 "보완 수사하는 데 2~3배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법원이 내란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정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발부율 등을 보면 특검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할 것은 딱 하나, 전재수 통일교 특검이다. 이걸 안 하고 뭉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선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 현재 지자체장을 망신 주겠다는 명백히 속 보이는 특검"이라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500억원 가까운 돈을 특검에 써도 되는 것인가"라며 "국민들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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