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일환으로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등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숙의한 뒤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13일 지시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관련 법안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서 ‘도로 검찰청’이라는 등 반발이 나오자 내린 지시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권만 넘겨받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전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했다.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에선 정부가 공개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반발이 주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에 대한 여러 의견은 있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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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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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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