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헌정 파괴에 대한 법적 응답"...조국혁신당도 "역사의 순리"
장동혁 "구형 언급할 사항 아냐" 선 긋기...권영세 "특검, 제정신 아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해 구형한 것이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구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전두환처럼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바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며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폰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역시 사법부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특히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한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공개적인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 오점을 찍은 중대한 과오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형을 구형하다니 특검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음흉한 간계가 숨어 있거나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닌 듯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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