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박억수 특별검사팀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재판장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소환된 배경에는 지난 191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가 있다. 당시 신군부는 계엄을 명분으로 비상계엄포고령·비상계엄령 확대를 통해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수많은 정치인·재야 인사·언론인을 연행·구금했다. 

특히 광주 민간인 학살, 군사법정에서의 군사재판 남용 등은 헌법 질서를 넘어 국민 기본권 자체를 유린한 내란 범죄의 전형으로 기록됐다.

특검은 이번 내란 사건이 단지 정치적 권력투쟁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뒤흔든 범죄라는 점에 대해 부각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안정된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해 막대한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전두환·노태우 쿠데타와 신군부 집권 과정은 2차 오일쇼크와 맞물려 한국경제에 성장률 급락, 물가 급등, 투자·소비 위축이라는 직격탄을 자초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10% 안팎의 고성장률을 유지하던 한국경제는 12·12, 5·17을 전후한 1980년에 들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1980년 전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0~30%대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고, 1980년대 초반 평균 물가 상승률이 30% 안팎에 달했다. 10·26 이후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군사력 장악, 5·17 비상계엄 확대, 5·18 유혈 진압으로 이어지는 정치·군사적 격변이 투자·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와 채권단의 한국 리스크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다.

문제는 ‘단죄’가 법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두환·노태우의 사법적 단죄와 정치적 평가와는 별개로 이들 일가의 재산과 생활 수준은 여전히 호화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두환 일가는 이후에도 무기명 채권, 비상장 주식회사, 차명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태우 일가 역시 부인 김옥숙 씨가 아들의 재단에 100억 원대 거액을 기부한 사실 등으로 ‘안방 비자금’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국은 1980년대 전두환-노태우로 인해 ‘정치·헌정 질서 파괴, 대외 신뢰 추락, 성장률 급락·물가 폭등·실업 증가, 사회갈등 심화’라는 악순환을 이미 경험했다”며 “내란과 부패로 축적된 재산이 완전히 환수되기 어렵고, 결국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국민이 나눠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