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게 됐지만 이는 국정을 망친 죗값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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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가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현안과 공약을 설명하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또한 명태균 씨와의 공모 관계 및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하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며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가장 악질적인 사안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국가 사업을 가족 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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