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 대해 “미국 불만의 100%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쿠팡 사태 및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문제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비준 미동의 이유에 선을 그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법이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일본과 비교하면서 우리 측의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공동 설명자료(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나)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국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 추진을)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침을 만들어서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