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예정된 행정예고를불과 엿세 앞둔 19일 OBS는 방통위의 불공정한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OBS는 3차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OBS를 공민영분할판매가 아닌 단일렙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OBS는"‘방송의 공익성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중소방송 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결합판매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직 수행의 모습"을 보며 ""방통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게 된다고 방통위를 전면 비판했다.

OBS는 "방통위는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편견과 고정관념, 불공정에 대한 무감각, 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고, 이번 고시 제정에 관련해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태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공,민영렙 등 조정에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OBS는 결합판매증가율 17.3%에 대해 "개국 이후 매년 50%씩 성장하던 OBS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원금액의 대폭 상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OBS가 ▲단일 미디어렙 지정 ▲ 최소 광고매출 규모보장 등을 방통위에 필사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다음은 OBS의 미디어렙고시관련 3차성명서 전문.



방통위는 왜 존재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공정한 경쟁원칙을 확립하고,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사와 분쟁조정에 기능을 다한다’라고 그 설립의 뜻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7월18일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정안’에 관한 설명회에서 방통위를 대표한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그 설립 취지를 생각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어차피 100% 완벽한 것은 없다”, “의견 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구조 유지로 한 것이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방송의 공익성공공성다양성 확보’와 ‘중소방송 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결합판매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책임 회피’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공직 수행의 모습, 그리고 ‘큰 힘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겠다’라는 강자의 논리를 앞세우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안을 역으로 제시해 보라’는 등 사업자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해 방통위 사무국이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서 우리는 ‘방통위가 왜 존재하는가’하는 물음을 던진다.



주지하다시피 방통위는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편견과 고정관념, 불공정에 대한 무감각, 조정능력 상실 등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고, 이번 고시 제정에 관련해서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태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



고시제정안에서 방통위는 유독 OBS에 대해서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두 개의 미디어렙에 분할 지정했다. 경쟁관계인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분할지정으로 OBS는 갈라진 몸을 다시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야하는 기형적 운명 앞에 서게 되었음을 들어 이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절대 반하는 것이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방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됨을 수 없이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근거 제시는 피한 채 사업자간 의견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OBS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고 있다. 아니 될 일이다.



17.3%라는 가중치의 산정 근거를 내세운 이날 방통위의 설명도 방통위 사무국이 고시안 마련에 허겁지겁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국 이후 5년이 초과된 중소방송사 17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중치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나 그 표본은 광고수익의 대부분을 전파료가 차지하고 있고 OBS와는 광고매출구조가 전혀 다른 지역민방 9개사와 라디오 방송사 6개였다. 같은 잣대로 잴 수 없는 매체들을 허겁지겁 뒤섞어 억지로 표본화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음이 분명한데도 이날 그들의 설명은 태연했다. 이 역시 묵과할 일은 아니다.



5년 미만 신생 방송사에 대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산정에서 방통위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17.3%라는 가중치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개국 이후 매년 50%씩 성장하던 OBS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신생 방송사의 경영이 안정되려면 최소한 7년 이상이 걸린다는 경험칙을 스스로 확인해왔다. OBS는 이제 4년을 갓 넘었다. OBS가 받아서는 안될 규제와 질시를 극복하고 역경과 고난을 딛고 태어난 것을 방통위는 모른다 할 것인가. 신생 방송사의 성장을 강제로 멈추게 해서 끝내 퇴출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방통위는 강자논리에 굽히지 말고 ‘공정한 경쟁원칙과 분쟁조정에 기능을 다한다’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해도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 번 방통위에 호소한다.



OBS는 단일 미디어렙에 지정되어야 한다.

OBS가 방송을 통한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구현하도록 생존에

필요한 최소 광고매출 규모를 방통위는 보장해야 한다.





2012. 7. 19



OBS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