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8→10%) 대상에서 식품 전체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분히 다음 참의원 선거를 감안한 정략적 성격이 강한 이번 결정에 대해 1조 엔(약 9조 7000억 원) 가량의 세수 감소 대책은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히로시마(廣島)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조 엔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재원(財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며 세율 인상 제외 품목을 결정하는 작업과 재원 확보를 "동시에 병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식품 전체를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자민당 안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당론을 모아야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후년 4월 소비증세에 맞춰 현행 세율(8%)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른바 경감세율 적용 대상을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가리지 않고 식품 전체로 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자민당에서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을 포함해 신선식품으로 경감세율 적용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그러자 식품 전반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요구하는 공명당과 자민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부상했고,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명당 의견대로 하라고 '교통정리'를 했다.

일본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아베 총리로선 자신의 정치인생 최대 목표인 개헌에 중대 고비가 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려면 공명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리의 권위가 당을 압도하는 '아베 1강'의 자민당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사히신문도 13일자 사설에서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에 지혜를 짜내는 과제를 다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