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적 양심 자처 이면에는 골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 형성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가닥을 잡히고 현재 국정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과서가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EBS 교재의 시장은 상당하다. 검인정교과서 주요 발행 출판사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으며, 70%가 교과서와 참고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과서 시장은 누가, 어떤 세력이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자유경제원은 교과서 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자’ 연속토론회 4차 “교과서 시장의 규모와 구조: 경제적 접근”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먹이사슬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표했으며,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공익을 외치는 곳일수록 공익은 없다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좌우간 치열한 이념대립만이 아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포인트는 역사학계의 움직임이다. 현행 역사교과서에 담긴 무수한 문제들을 외면하면서 한목소리로 검정체제 고수를 주장하는 일사분란함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학자들의 중지를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들일수록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의외로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바로 시장이다. 막대한 교과서 시장과 여기서 파생되는 참고서, 문제집, 강연 등 시장에서의 경제적 실리야 말로 저들을 한데로 묶는 유일한 끈이다.

겉으로는 학자적 양심을 자처하고 명분으로 다양성과 자율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장서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이들이나, 적어도 겉으로는 이들의 의견에 동조해야 하는 이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힌 강력한 카르텔이 있다. 소위 “찍히면 죽는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이다. 특정한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로 묶여 있다보니 인간적 정리로 반대의견을 못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더욱 무서운 것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당장 계약이 불안하고, 글쓰는 일거리가 끊기고, 강의 자리가 사라져 버린다.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한국의 역사학계가 보여준 일사분란함은 저들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시장에 민간한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 오히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의 비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의 속성으로 그들에게 예속을 강화시키는 구조다. 사진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 특별위원회 원외 위원)./사진=미디어펜

문화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좌편향 일색이라고 이야기되는 문화계의 작동원리도 결국 시장에 해답이 있다.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명성도 얻기 어려운 구조는 좌향좌를 부추긴다. 그들이 오랜시간 준비해서 틀어쥔 헤게모니가 신규 진입자나 기존 인력의 사상의 향배를 지배하고 있다. 문화권력의 힘은 저들 문화의 퀄리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경제적 이해득실을 활용하는데서 나온다. “좌로 틀어라, 밥이 생길 것이다” 는 애석하게도 문화계에 자리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 오히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의 비정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의 속성으로 그들에게 예속을 강화시키는 구조다. 안타까운 현실은 시장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일 수록 이들을 지고지순한 ‘사상적 확신범’으로 치부해 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입으로만 공익을 외칠 뿐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득 앞에 끌려다니는 사람들과의 싸움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맞춘 전략구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상기하건데 공익을 외치는 곳일수록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좌우간 치열한 이념대립만이 아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포인트는 역사학계의 움직임이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