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미 양국 간 투자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예고한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무적 대응 조치다.

그간 정부는 미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 간 이미 체결된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각적으로로 강조해 왔다. 특히 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되기 전이라도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이행위원회가 이 체계를 가동하는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했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