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배소현 기자]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조5720억 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연도별로 보면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992억 원, 2023년 10조9702억 원, 2024년 12조165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고지원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험류 부담 완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