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료 후 연장·대환도 신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등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보도에 “대한민국은 전쟁터 같은 상황”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를 통해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왜 임대사업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9./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 등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업무량 역대 최고’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며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동지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의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다”며 “힘은 들어도 짧은 인생에서 이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국민의 참여와 격려 속에 큰 성과를 내고 안정된 평화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귀하디 귀한 시간을 가진 여러분, 힘을 내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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