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담보대출과 갭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 의존도가 과도하다며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및 비거주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차입에 크게 기대는 현재 구조에 대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은 가격 상승기 수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악화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사적으로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하락기에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여력 위축”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언급, 구조적 위험의 유사성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해법으로 기대 구조의 재편을 제시했다. 비거주 다주택 대출에 대한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를 일관되게 축적하면 시장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 금융기관의 과도한 고평가 대출 관행도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전환은 점진적이어야 하지만 방향은 선명해야 한다”며 “투기적 기대를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신용의 원칙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레버리지가 신규 주택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않은 채 단순히 레버리지만 축소할 경우 또 다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대출 제도 개편은 임대 공급 구조 재편과 병행돼야 하며, 레버리지 축소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 확충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