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완전히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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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
이어 "대법관 증원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장악해 그들에게 유리하면 풀어주고 야당은 잡아넣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기서도 안되면 4심제를 해서 대법 판결도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104명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선 "공취모라고 해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다. 이런 황당한 모임이 있느냐"며 "판검사를 협박해 범죄자를 살리자는 선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것도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가 판치고, 범죄자가 떵떵거리고, 이것이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특징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세력,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초에 합의된 대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만 처리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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