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신경민 의원은 25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에 이르도록 출시된 휴대폰은 1개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밝히고 마켓판매를 비롯한 유통구조 개선과 다양한 단말기에 출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는 방통위가 2011년 11월부터 7개월 간의 준비 끝에 올해 5월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규 단말기에만 적용되던 요금할인을 중고단말기·제조사·마트 등에서 구입한 단말기에도 적용되도록 개선했었다.

신경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출시된 단말기가 30여 종에 이르지만,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도록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단말기는 단 1대 밖에 출시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제도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방통위의 자료에 따르면 7월 하순부터 자급제용 단말 출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출시된 단말기는 1종에 불과하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 자급제가 성공하려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다양한 단말기를 소비자가 필요에 맞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