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산케이, 한국의 언론자유 거론할 자격 있나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을 민비로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을 아연실색케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는 앞서 ‘세월호 7시간’이라는 제호에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겨냥한 허구 기사를 보도,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를 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명예를 짓밟았다. 

1심 재판부는 17일 박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의 기사가 허위라고 적시했으나 박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정서에 초연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혐한 매체로 악명을 떨친 지 오래다. 지난 8월 31일에는 일제에 의해 시해당한 민비를 박 대통령에게 비유하는 등 군국주의 망령을 자처한 바 있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군국주의 천황 중심의 사내 이데올로기가 가득하다. 그런 산케이의 충실한 식솔인 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보로 대한민국 통치자를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시킨 것이다. 

산케이는 자체 기사 생산(지면, 인터넷, 잡지) 및 서적 제작․배포,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역사왜곡과 혐한 여론을 꾸준히 주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 국내여론을 왜곡 선동으로 변질시킬뿐더러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산케이의 현실이다.

저널리즘의 ABC는 정확성이다. 시민들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한 철저한 사실 검증은 언론의 몫이다. 어느 유형의 미디어든 바른 언론이라면 현실 상황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금까지 바른언론과는 거리가 먼 사실 왜곡, 현실과 동떨어진 변질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허위 기사에 대한 자신의 무죄 판결을 빗대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언론의 변질, 언론의 방종이 자정되기 힘듦을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의 선고 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고 판단하되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그런데 가토 전 지국장은 이어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검찰 당국은 항소하지 말고 본건을 종결하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관련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이 구도가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 한국과 일본은 결국엔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사이다. 그렇기에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하고 선을 넘지 않으려는 에티켓이 필수다. /사진=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쳐

가토의 문제의식은 잘못됐다. 대한민국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은 국격 모독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 가토가 폄하하고 훼손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가토의 착각은 또 있다. 재판부는 개인 비방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 훼손에 대해서만 무죄 판결을 내렸지, 가토의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가토는 철저한 사실 검증 없이 근거 없는 의혹을 허위 기사로 퍼트렸다. 기사의 부적절함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가토는 진실보도 사실보도가 아닌 편견과 조작을 통해 가짜(Fake)임을 자임했다. 사실검증이라는 언론의 주춧돌을 스스로 파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언론인의 탈을 쓴 찌라시 카피라이터임’이 밝혀졌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산케이 신문의 실체, 자성의 목소리 들어야

가토 전 지국장이 속한 산케이 신문도 마찬가지다. 산케이 신문의 실체를 알고 나면 가관이다. 언론지라기 보다는 아베 총리의 기관지라는 평도 있다. 가토에게 한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산케이신문은 혐한기사로 일본 극우세력을 결집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본 언론계에서 나올 정도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과 일본 법률에 밝은 고 하쓰노스케 변호사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취재가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우스이 히로요시 조치대 교수가 작년 10월 가토 전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됐을 때 “가슴을 펴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라’고 주장할 내용인가”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우스이 교수는 “인터넷 사회에서는 소문이라고 썼더라도 확산하는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또한 18일 사설에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고 소문을 안이하게 쓴 것은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며 “소문이라고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써도 좋은 것은 아니다”고 가토 전 지국장을 비판했다.

산케이 신문은 1942년 이래로 판매망이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 집중된 대도시 지역신문이다. 발행부수(167만 부, 2013년 기준) 국내 순위는 5위로 구독층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친미 반공, 중국 반대, 자민당지지, 친아베적 성향을 주요 논조로 삼고 있으며 역사왜곡을 주도하는 극우인사들의 단골발언대라는 평가도 있다. ‘산케이는 극우성향의 인사들이 보는 신문으로 총리관저의 언론팀과 연계되어 있다’, ‘왜곡과 편견이 심한 기사내용’, ‘산케이신문은 신문이 아니다’는 등 산케이에 대한 일본 현지 평가는 저조하다.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방종’을 누린 산케이

이제까지 산케이 신문이 누린 언론의 자유는 ‘책임 없는 방종’의 전형이었다. 산케이가 그동안 저질러온 역사왜곡과 혐한 기사 남발은 한둘이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루타 히로시 츠쿠바대학 교수, 히타 이쿠히코 현대사 학자, 구로다 가츠히로 서울주재 특별기자, 아비루 루이 정치부 편집위원 등 우익학자나 필진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악의적 칼럼을 게재하고 엉터리 역사를 주장했다. 올해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서적 ‘History Wars’, ‘Getting Over it’을 제작해 미국 학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배포하며 과거사 왜곡을 시도하기도 했다.

산케이의 주요 반한 보도내용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의 몇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던 거짓말”, “위안부는 고급 매춘부”, “아베총리와 처음 악수한 박근혜 대통령을 오바마 대통령이 불안한 듯 쳐다보고 있다”, “박대통령과 같은 여성권력자 민비도 ‘사대(事大)’하다 암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고자질 외교’는 미국의 반발을 초래” 등이다.

▲ 극우 성향 일본 산케이 신문(2015.8.31.)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비 비유 사설은 망언을 넘어선 수준이다. 산케이 신문은 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외교가 사대주의로 일관했다”며 “이씨 조선 말기에 내외 정세 변화 때마다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러시아로 사대주의 대상을 가볍게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씨 조선에는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권력자가 있었다. 제26대 왕 고종의 비, 민비”라고 했다./사진=MBN 영상캡처

구글로 검색해보면 한국 구글의 경우 산케이가 아사히 신문보다 3배며 뉴욕타임스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구글로 찾아보면 산케이는 아사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산케이는 선정적인 제목의 혐한 기사를 앞세워 일본 극우파들의 관심을 끌어 판매부수를 늘이고, 한국을 자극하여 기사 인용을 유도하여 파급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탈을 쓴 미디어자영업자 집단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거짓과 선동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던 군중 선동가와 로마 멸망을 재촉시킨 소피스트의 현대판이 일본에서도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현란한 거짓을 우둔한 사실로 둔갑시켜 한일 양국 모두를 우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산케이는 언론 자유는 무한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산케이신문과 가토는 부디 대오각성하여 정론으로 돌아가라. 바른 글로 반성하며,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 정론직필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혹여나 이를 거부하겠다면, 산케이는 자신들의 격에 맞지 않는 ‘저널리즘의 탈’을 벗길 바란다. 언론의 자유를 끝까지 입에 담는 산케이의 모습을 보니 후안무치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