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홍성규부위원장은 여름휴가에서 상임위원들이 복귀하면 분위기를 다잡아서 재전송제도개선안건을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성규부위원장은 재전송제도개선뿐 아니라지상파24시간방송 등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혀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지상파재전송이슈와 관련한 논의를 바로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규부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재전송안건이 올라오자 지상파직접수신율을 높이는 문제와 재전송안건을 병합하여 보고하라며 안건을 사무국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전송문제보다 더 힘든 사안을 붙이라는 것은 재전송처리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관전평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 5월말경에는 우선 지상파 파업이 풀려야 재전송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7월 17일 MBC를 끝으로 지상파 파업이 종료됐으나 한 달여가 지나도록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양문석상임위원은 재전송제도개선안건이빨리 결론나야 한다는 의견에동의를 하였다. 양위원은본인은 재전송제도개선이 필요치 않다고 이미 오래전에 공개적으로 의사표시했다며유료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하고 댓가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방송업계 관계자들도 재전송제도개선안건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한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업계 관계자 A씨는 방통위가 지상파재전송료 지불대상을 빨리 결정하고 CPS 280원의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80원은학계도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KISDI조차 무료계상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280원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 B씨는 결론을 빨리 내기는 내더라도 재전송대상이 확대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대체적인 업계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재전송 대상확대가 됐던유지가 됐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상파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지상파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만든 자체가 사업자간 협상에 방해를 한것이고기존 법상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변수를 던진 것이라며 제도개선 자체를 반대했다. 또 그러면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폐기한다 안한다가 큰 의미가 없다고 안건폐기도 반대했다.

지상파와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전송제도개선안건이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재전송료 협상도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관계자는 그동안 pooq관 관련한 제휴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협상을 하지 못했지만 8월말까지는 케이블업계와 재전송료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8월말까지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분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재전송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정권이 대선을 앞둔상황에서 지상파의 눈치를 보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방통위의 관계자는 재전송문제를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전송안건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고려요소도 복잡하며 위원들간 중지가 안 모아지고 있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금까지는 숙성을 위한과정이었다며 정기국회가 다가왔으므로 상임위원들도 한쪽으로 의견을 모으던지 다수결로 하던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사무국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