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 교과서? 특정사관 교과서만 채택하는 국사학계 뿌리깊은 카르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은 가닥을 잡히고 현재 국정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과서가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저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과서를 비롯한 참고서, EBS 교재의 시장은 상당하다. 검인정교과서 주요 발행 출판사의 전체 매출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섰으며, 70%가 교과서와 참고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과서 시장은 누가, 어떤 세력이 붙들고 있는 것인지 자유경제원은 교과서 시장의 규모와 구조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1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자’ 연속토론회 4차 “교과서 시장의 규모와 구조: 경제적 접근”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먹이사슬 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발표했으며,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 아래 글은 토론자로 나선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친북좌익 민중사관 교과서의 먹이사슬

발제자이신 조형곤 님의 ‘초중고 교과서(참고서) 시장분석’이라는 발제문은 교과서 시장의 총체적 규모라든가, 매학생 1인당 교과서 구입 비용, 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의 매출구조 등을 분석한 최초의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발제자의 발제를 통해 교과서를 둘러싼 전쟁의 이면에 ‘돈’ 문제가 걸려 있다는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할 수 있었다. 즉 현재 검인정 교과서를 발간하는 12개 출판사들의 총 매출액이 1조 2,637억 원, 여기에 EBS의 수능 교재 등 도서 발간 매출액 1,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1조 3,637억원이 된다. 이 매출액에는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 기타 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순수한 교과서와 참고서(문제집) 발간비용을 발제자는 약 1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1조 원이라는 매출액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분배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심각한 좌편향 및 친북 사관 문제가 제기되어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고 있는 고등학교용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교과서가 99%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객관적 사관으로 쓰여진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좌파들의 집요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매도하는 등의 공격으로 채택한 학교가 불과 10여 개 학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좌편향 문제점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 좌편향 문제는 이번에 사회적 이슈가 된 ‘고등학교 한국사’ 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문화, 문학, 경제, 윤리, 음악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도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교과서에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까. 현실은 검인정 교과서 채택의 자유가 부정되고, 파쇼 전체주의적 광기가 폭발하여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봉쇄하는 실력행사가 벌어졌다. 이제는 이를 막아서고 좋은 교과서를 지켜내야 할 때다./사진=미디어펜

교과서가 이처럼 삐뚤어져 있으니, 이와 관련된 참고서와 문제집도 덩달아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북한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들로 넘쳐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한국사 과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교과서의 좌편향, 친북적 기술 문제는 까도 까도 속이 나오지 않는 양파 같은 상황이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볼 때 현재 교과서 매출액 1조 원은 거의 90~95% 정도가 좌편향, 친북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로 흘러간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0% 정도, 금액으로 치자면 900억~1000억 원 정도는 인세로 저자에게 지급된다. 물론 친북 좌편향적인 전교조 교사이거나 학자들이다.

나머지는 좌편향 친북 교과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로 귀속되는데, 출판사들은 이처럼 알토란 같이 ‘확실한 현금’으로 수금된 돈을 바탕으로 친북, 좌편향 논리를 더욱 정교화하고 확산시키는 교재들을 기획하고, 더 많은 학교에 자기 출판사의 삐뚤어진 교과서와 참고서, 문제집이 채택되도록 로비 활동을 벌인다. 아주 완벽한 친북 좌경화의 먹이사슬이 완성된 것이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검인정 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출판사마다 우수한 집필진을 확보하여 보다 나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검인정 제도야말로 국정 제도보다 훨씬 더 시장친화적이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검인정 교과서가 시장 원리에 의해 ‘좋은 교과서’가 더 많은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실은 검인정 교과서 채택의 자유가 부정되고, 파쇼 전체주의적 광기가 폭발하여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봉쇄하는 실력행사가 벌어졌다. 전교조 교사와 학생, 그리고 좌파 인사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전화 테러, 저자 협박, 학교재단을 친일파로 몰기, 등교 거부 선동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동원되어 특정 교과서의 채택을 막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교과서의 자유로운 채택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 현재 심각한 좌편향 및 친북 사관 문제가 제기되어 교과서를 새로 집필하고 있는 고등학교용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경우 좌편향 교과서가 99% 정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역사왜곡교과서라며 비판한 것이다./사진=미디어펜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정부는 검인정 제도 교과서로 이행하면서 친북·민중·좌파 사관으로 젖어 있는 교과서만이 채택되도록 사실상 방기했다. 그 결과 검인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전 사관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율은 비참할 정도로 적은 시장 왜곡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파쇼 전체주의적 폭력과 테러 행위를 공권력의 힘으로 근절시키지 않는 한 검인정 제도의 순기능적 역할, 본연의 사명은 꽃피울 수 없다.

오히려 검인정 제도라는 이름하에 특정 사관 교과서만이 채택되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여기서 확보된 자금으로 좌익 친북 집필자들에게 막대한 인세 수익을 제공하고, 특정 사관 교과서만을 채택하도록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며, 특정 사관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묘하게 다듬는 비용으로 재투자 되고 있다.

이 참혹한 순환구조를 불식시키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든 다음 국정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친북 민중사관 교과서의 학교 내 유통 및 교육교재로 사용을 봉쇄해야 한다.

어떤 제도든 그 제도가 정상 작동할 때 순기능을 한다. 현재와 같은 검인정 제도는 좌빨 친북 민중사관 교과서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공고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모순 구조를 한 순간에 깨부수고 정상화하려면 첫째, 건전사관에 의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새로 쓴 다음 둘째, 이를 국정화로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현재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다. 전시에는 다소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패배는 곧 대한민국 사고력의 마비이고, 국민정서의 파탄이며, 정체성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