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빈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사무총장

댓글스타 표창원, 대리기사 김현 의원을 어찌할 것인가

갑질논란 의원 공천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 오전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 창당계획을 구체화하던 그 시각, 문재인 대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입당을 공식화함으로써 맞불을 놓았다. 문대표는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 이후 인재 영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던 중 제1호 인물로 표창원 교수를 택하였다. 여당 오세훈의 수도권 대항마로 내세우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진실규명에 앞장서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그는 이렇게 밝혔다. “그동안 전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여론조작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직업도 포기했고,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정도로 글을 쓰고, 10만 명 그리고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 청원을 하고,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거리 강연과 집회 시위 참가 등을 해 왔습니다”. 표창원 교수는 댓글 사건 하나로 소위 ‘뜬’ 사람이 되었다. 국정원이 만들어 준 댓글스타라 해야 할까.

여튼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입당과 함께 정치라는 수단으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표창원은 범죄와 불법행위, 그리고 권력적 부패와 비리를 '정의의 적들'이라 비판했고 정치를 통해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 하였다.

▲ 지난 9월 17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음주 폭행사건을 일으킨 김현 의원의 주변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놓았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인재영입 케이스인 표창원 교수는 어떤 개혁작업에 기치를 내걸어야 할까. 안철수 의원 탈당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갑질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산자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이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산하기관에 시집을 판매했다거나, 신기남 의원이 경희대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의 구제를 위해 로스쿨 교수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였다는 등 의혹에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잊혀진 갑질논란 사건으로 새정련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이 있다. 김현 의원은 일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되었던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술을 마시고 선량한 시민들과 폭행사건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신분인 김현 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면서 김현 의원의 처사를 비판하는 논평(2014년 9월 29일자)을 내 놓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련은 국민적 분노를 외면한 채 응당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필자가 소속한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은 2014년 9월 19일자 성명서(「경찰은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국회의원 김현에 대한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하라」) 와 2014년 9월 22일자 성명서(「경찰은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를 통해 김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법률가단체로서 엄중한 법적처벌을 요구한 것이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안철수 의원 탈당 사태 이후 인재 영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던 중 제1호 인물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택하였다. 표창원 전 교수는 국정원 댓글사건 진실규명에 앞장서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사진=SBS뉴스 영상캡처

표창원 교수 또한 페이스북 계정에서 “우선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윤리성과 도덕성은 질타받아 마땅하다”며, “대리기사에게 30분 넘게 대기시키다가 떠나려는 것을 힘으로 먹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인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지위와 힘을 내세웠다면 아주 질 나쁜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갑질은 정치적 혹은 이념적 성향과는 상관없으며 야당이라고 을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 아닐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나 “당신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있는 인식과 태도가 문제”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맹비난했다.

표창원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을 했고 내년 총선에서 경기 용인지역 출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표 교수는 갑질 논란 의원들과는 공존을 상상하기 어려운 새정치표 정의의 바로메타이다. 갑질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이 그에게는 ‘정의의 적들’일 수밖에 없다. 험로가 예상되는 표 교수의 정치여정 그 바로 앞에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김현 의원이 있다. /성빈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