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대북정책의 전환 요구 높다

1. 최근 남북관계 현황 최근 남북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경색국면 완화와 남북간 신뢰회복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제언에 대한 북한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에 한 목소리) 남북 간 합의를 계승하는 한편, 유연한 대북정책 주문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대북정책 전면 전환(50.0%)과 유연한 수정(50.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하였다. 한편, 남북 간 체결된 주요 합의 내용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전문가(87.5%)가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남북 간 경색국면 타개와 신뢰회복을 위해 ‘고위급 회담·정상회담’ 추진이나 ‘남북 관광·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 정치·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절반인 50%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을 주문했다. 이는 차기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38.4%)에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금강산·개성 사업 등의 기존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의 중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문화 교류 확대’(35.7%), ‘이산가족 문제 해결’(32.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1.3%)에 차이 없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간 현안 해결) 차기정부의 남북 간 현안문제 처리에 대해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향적 처리에 ‘찬성’한다고 응답 5.24 조치 해제 등 중단된 남북 경제 교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찬성’(매우 찬성 56.3%+찬성 32.1%)한다고 응답했다. 개성공단은 유지·확대(98.2%)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91.1%)에 대해서도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주변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보수성향의 ‘매우 찬성’(74.2%) 비율이 중도나 진보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교류 적극 추진에 대해서도 성향 구분 없이 ‘찬성’의 비율(98.2%)이 높게 나타났다.

3. 시사점 전문가 성향 구분 없이 대북정책의 전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문가들은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사업의 활성화와 5.24조치 해제,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 원칙’(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혜분리)을 토대로 남북 경협을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