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현황

(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가치 및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당위적 사안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하나 됨은 물론 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통합 및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으며, 당국 차원의 상봉 규모는 연평균 1,8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상봉은 2009~10년 2차례에 1,770여명만 성사되었고, 2008년과 2011~12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편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비용이 점차 증가되어 이산가족 상봉자의 금전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추세이다.

(현황)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8,747명으로, 이중 41.0%인 5만 2,744명은 사망했고, 59.0%인 7만 6,003명만 생존해있다. 1985~2011년까지 총 6,125건의 25,272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중 당국 차원에서는 총 4,386건의 2만 1,891명이, 민간 차원에서는 총 1,739건의 3,381명이 상봉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시급성

(이산가족의 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비교할 때, 특히 80대의 비율이 약 21%p나 증가했다.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 2003년 이후 사망률은 매년 평균 2.9%인 반면 상봉률은 1.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800명에 불과하여, 연간 2,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률은 1.2%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1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봉 기회가 더욱 적어졌다.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로 인해 현재의 이산가족은 20~24년 후에 모두 사망할 수 있으며, 평균 기대 잔여 수명에 기초한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2년 이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생존자들이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매년 상봉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매년 6,400명 이상 상봉이 이뤄져야만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방안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시한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전후하여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둘째, 사망률에 비해 상봉률이 낮고 고령화가 급속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상봉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셋째, 대면 상봉과 함께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영상편지 사업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 외]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