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는 21세기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계기이자 출발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지난 12월 29일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함에 따라 이를 통해 양국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가 7일 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개최한 ‘위안부 타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 방향으로’ 토론회에서 남광규 고려대 교수가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이 한·일 안보협력에 관해, 최창규 명지대 교수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각 발제에 대해 박인환 건국대 교수와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패널로 나와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합의가 한·일 간 모든 갈등 요인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하나의 계기이자 출발점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교수는 “이번 한·일 합의에서 아베총리의 사죄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1993년의 고노담화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 수준”이라면서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교수는 위안부 소녀상에 관해 “이번 한일 양국 합의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소녀상 이전을 우리 정부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에 관해 남 교수는 “소녀상 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용하여 해서는 안 되며, 위안부할머니들의 의견을 중시하면서 당장보다는 시간을 두고 소녀상 이전문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이어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과 독도 영토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일본과의 경제적·안보적 협력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학생·문화교류는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북핵문제 및 한·미·일 대북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바른사회가 7일 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개최한 ‘위안부 타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적 방향으로’ 토론회의 전경./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안보분야에 있어 “이번 위안부 합의는 국권침탈 역사, 피해자 상처의 심대성 및 훼손된 존엄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 특히 안보협력의 축 복원 시급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야하며 이에 따라 안보협력 재건을 위한 후속 수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국 관계 악화 이후 일본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과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양국 모두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경제 협력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은 이번 관계 개선을 계기로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를 통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침체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인환 건국대 교수는 “이번 협정은 분명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협정을 잘 운영해 양국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양국이 동반-우호 관계를 지향하는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식적 양국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최상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양국관계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한·일 합의에서 아베총리의 사죄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1993년의 고노담화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표현 수준”이라면서 “아베 총리 취임 후 가장 전향적인 자세와 내용을 담은 만큼 이를 시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신뢰와 협력을 바탕한 발전적 방향으로 관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