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10일(현지시간) 유엔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가장 최근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무기 등을 입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회원국이 금지품목 압수하거나 검사한 새로운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지난 2013년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 또한 193개국 중 40개국도 되지 않는다.

특히 저렴한 북한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행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국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반대하지만 북한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제재에는 회의적인 국가들이다.

윌리엄 뉴콤 전 제재위원회 패널은 "중국이 제재위원회의 만장일치 규칙을 악용해 안보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어기거나 제재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제재위원회 패널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제재조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이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와 무기와 군사 훈련 거래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에티오피아에서 탄약을 제조하고, 탄자니아에서 전투기 정비를 하며 유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또 우간다에서는 경찰 무술 훈련을 맡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