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지난 8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일부 라인 베트남 이전과 관련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현장을 찾아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윤광현 광주시장은 정광명 상무 등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들에게 “광주사업장 일부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면서 지역민의 우려는 물론 협력업체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회사 차원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 시장은 추가적인 라인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하면서, “만약 현재 공유하는 상황과 정보의 사실 관계가 틀어진다면 이는 기대가 컸던 만큼 고스란히 원망으로 변할 수도 있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 시장은 “삼성전자는 지역경제의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윤장현 시장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방문에 대해 ‘삼성버스 이미 떠났는데 광주시 때늦은 대응 빈축’, ‘윤장현 시장,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뒷북 방문 구설수’, ‘사실 관계 틀어지면…윤장현 시장, 삼성전자에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윤장현 시장의 업무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사실 윤장현 시장의 업무 대응에 대한 세간의 지적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윤장현 시장의 기업관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상호 신뢰는 소비자 고객에 대한 신뢰이지, 일개 공장 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지역과의 신뢰 문제가 아니다. 고용 및 협력업체 또한 마찬가지다. 기업이 신의성실을 다해야 하는 관계는 고용주 사업장과 피고용주인 근로자 간의 개별 관계, 수지타산을 따지는 법인 간의 거래 관계이다.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추가적인 라인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삼성전자 측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사진=미디어펜

지난 1989년 설립된 이래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한 해 매출액이 4조 5000억 원에 이르며, 광주 제조업 총생산량의 17% 비중이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경영판단이 해당 지자체에 예속될 이유는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내어 이를 근로자와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데 있지, 그 외의 잡다한 것은 기업 선택의 영역인 ‘사회적 공헌’에 속한다.

기업은 법인으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이는 경영 판단에서 더욱 그러하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 줄 광주광역시가 아니라면, 삼성전자의 판단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1인 1표제로 돌아가는 지자체 정치, 대의민주제와는 달리 기업은 1원 1표제로 돌아간다. 경제와 정치, 기업인과 정치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전적으로 다른 유인 구조로 작동하며 행동한다.

윤장현 시장에게 고한다. 삼성전자든 기아자동차든 광주시의 어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든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다.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매진하는 것,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자유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오해, 그로 인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인 행태는 그만 보았으면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기업은 법인으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이는 경영 판단에서 더욱 그러하다. 글로벌 굴지의 기업집단인 삼성전자든 동네의 허다한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