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자유화 선진화를 위한 작은 정부 구현 전략:
커지기만 하는 정부, 어떻게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2104년 4월 300여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그 해 4월 29일 박근혜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는 추상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5월에는 국가개조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에서도 관피아의 적폐 문제가 언론을 도배했다.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좌파정치권력의 끊임없는 개입과 큰 정부 주장은 오히려 위세를 더하며 한국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 관료는 재직 중에는 막강한 규제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 낙하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관료 마피아로 비난받아 왔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관료가 주인인 관료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그로 인해 온갖 비리와 부패가 진동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부실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경영은 악화되어 관련 산업은 낙후해 한국경제 정체의 원인이 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제조업은 세계일류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유독 금융 교육 의료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들 산업이 관료들의 낙하산으로 점령되어 있고 그 낙하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국가개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성이 생명인 관료들은 사익을 탐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개조해 재창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대개조하여 재창조해야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구조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이런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류 삼류가 강력한 배타적 이익그룹을 형성하고 일류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해 왔으니 대한민국은 일류가 될 수 없었다. 이제 이류정부와 삼류정치의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의 정부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이 오직 국가의 장래만을 위해 국가재창조에 매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세력이 필요하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제공

1997년 그 무서웠던 환란 때도 기업과 금융은 개혁했지만 정부개혁은 변죽에 그치고 말았었다. 당시 모피아의 폐해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어 재정경제원을 해체하기 까지 했지만 슬그머니 권토중래하여 新관치는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좋은 관치도 있다’는 기고만장한 아전인수식 발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 싸움은 더욱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온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 수 많은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지금에도 이러한 이류 삼류를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가대개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대개조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조해야 할 세 부문이 있다. 정부개조 정치개조 의식개조가 그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관행이 고착화되어 정상적인 것으로 행세하면서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관료 정치인 국민 모두 감각이 무디어져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떤 것이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기본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국가의 기본을 확립하는 것이 대개조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개조는 공무원 선발과 보직, 낙하산금지와 정년보장, 비리와 부패 근절, 전문성 배양, 정부기능 재정립의 다섯 방향에서 추진되어져야 한다. 우선 공무원 선발과 보직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행정고시라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시대적 고급공무원 선발방식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직무중심의 개방적인 직위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미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는 일정 부분 변신을 하고 있는 중인데 행정고시만 구시대의 유물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거의 대부분이 영역별로 배타적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직무중심의 개방적인 선발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폐쇄적인 계급중심의 선발제도와 그 결과 형성되는 그들만의 배타적인 리그는 한국사회에서 사실상 중간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최초 취업이 인생을 좌우하므로 수많은 청년들은 보다 나은 최초 취업을 위해 수많은 공시족이나 대기업 취업준비생들처럼 몇 년 씩 취업재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취업이 어려운 한국사회에서는 창업 후 실패할 경우 갈 데가 없다는 문제가 창업을 두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 창조경제의 발전마저 가로막고 있다.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개방적인 직무중심의 취업풍토가 전 사회에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급 중심의 고시제도는 배타적인 기수별 순환보직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전문성 없는 일반 행정관료만 양산하게 되어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는 직무수행에 적합지 않음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문성이 없으니 허둥대며 내놓은 대책은 언제나 대증요법적이고 미봉책이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도 못하니 사고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필요한 직무와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그 때 그 때 개방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 정부부문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낙하산을 전면 금지하고 낙하산이 필요 없도록 공무원도 정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정년이 있지만 고위공직자는 대개 50세 전후에 나와서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이 관례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 다른 조직에 비해 고속승진 해 고위관직을 순유한 후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고액 연봉을 향유할 산하기관이 많은 부처가 힘 있는 부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사코 규제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는 선배가 내려가 있고 머지않아 본인들이 내려갈 직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심지어 관련 당국에서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의 인사이동과 그 결과 내려갈 수 있는 자리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구상하는 실정이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내려가면서 강력한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면 이면계약을 작성하기도 한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니 방만경영 근절, 부채감축 등 공기업개혁은커녕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은 대개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들과 납품업체들은 다시 아주 똑 같은 먹이사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원전비리 등에서 수 없이 드러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낙하산의 폐해는 해당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한국사회 전체를 반듯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의 근원인 관료 낙하산을 근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처럼 50세 전후에 퇴직을 바라보는데 무조건 낙하산은 안된다고 하면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낙하산은 근절하되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에서 국장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장차관 정무직이 있지만 이들이 사실상 부처를 움직이는 실세다. 정년 보장으로 과도하게 승진이 정체될 경우 일부 고급인력은 장차관의 자문관 등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임금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국회정치가 가장 큰 문제다. 고질적인 지역구도는 난공불락이고 언제나 당파적 싸움만 일삼고 심지어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이념논쟁이나 하고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가는 등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다./사진=미디어펜

다음으로 김영란법을 가능하면 원안대로 제대로 시행해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 법치국가의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심심하면 터지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패 사건이 한국사회를 진동하곤 한다. 이미 너무 만연되어 있어 웬만한 것은 비리 부패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013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원주 접대촌 문제는 한국사회의 비리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 준 한 단면이다. 비리혐의로 미국으로 출국한 한 전직 국세청장은 미국 체류 중에서도 후배들로부터 상납금을 받아 왔다는 보도는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기도 했다.

비리 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낙하산 금지만으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감독당국과 피감독 산하기관 간에는 비리 부패의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비리 부패 근절과 낙하산 금지는 패키지로 시행되어야 산하기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 등 효과가 있다. 비리 부패가 발견되면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등 비리 부패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규제를 쥐고 있으면 책임만 커지고 이득이 없도록 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규제를 혁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많은 규제 유인을 그대로 둔 채 혁파만 주장해서 규제개혁이 되겠는가.

다음으로 기수별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전문성 현장성을 배양해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에서 언제나 허둥대면서 소 잃고도 외양간도 못 고쳐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사고 재발하곤 하는 것은 모두 전문성이 없는 고위공직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추진하지 못한데 따른 결과다.

재난대응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전문화 분권화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과거 2~30여 년 전처럼 전문성 없이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일반행정관료 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년에 들어서는 전문분야에 특화해서 유학도 가는 등 공부하는 관료들도 적지 않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관료사회 전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일반행정도 여러 전문 분야 중 하나의 분야다. 대외적으로도 전문성이 없어서 국제협상에서 국익을 잃는 한심한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환율협상에서는 한국에 불리하게 협상을 타결해 외환위기를 초래하고 한일어업협상에서는 동해어장이 불리하게 축소되어 장관이 물러나기고 했지만 그 후 협상창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마지막으로 정부기능도 민간이 담당하면 더 효율적인 직무는 없는지를 원점부터 점검해서 정부의 일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규제와 권력 중심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복지 안전 봉사 중심으로 시대변화에 맞추어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째, 정치개조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입법을 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다. 현재 한국의 정치구조가 진지한 토론을 통해 다원화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에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고질적인 지역구도는 난공불락이고 언제나 당파적 싸움만 일삼고 심지어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이념논쟁이나 하고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가는 등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지 오래다.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피선거권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자질과 덕망을 갖춘 존경받은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직능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87년 민주화를 달성한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아직도 70~80년대 민주화투쟁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행세하는 소위 386시대는 지났다. 그럼에도 아직도 투쟁경력이 비례대표제 선발기준이 되고 있는 한심한 풍토가 현재 한국의 정치풍토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 이제 그 효력도 다했다. 이제는 선진국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대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 정치가 한국의 선진국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합종연횡한 덕분에 선출되어 선거 후에는 민의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규제입법을 양산하는 등 대의성을 훼손하는 정치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정치개조는 구두선이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성이 생명인 관료들은 사익을 탐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은 당리당략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개조해 재창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사진=연합뉴스

셋째는 대대적인 국민 의식개조가 필요함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한국도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1960년대 고무신 받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던 구태가 지금도 지속되어서야 되겠는가. 지금의 뇌물은 포퓰리즘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의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표에 눈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정치구호나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귀한 한 표를 행사한다면 1960년대 고무신 투표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복지제도만 가지고도 2040~50년 경이면 국민연금도 지급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위기가 온다는 분석이다. 그 결말은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남미나 남유럽의 추락과 혼란을 물려줄 뿐이다. 다가오는 선거에는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혁명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삼류 정치인들이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적 정치구도 타파도 우리 일류 유권자들이 유권자 혁명을 통해 이루어 내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면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했다. 특히 규제의 이익을 향유해 온 규제당국의 권력을 축소해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은 작은 정부 혁명을 통해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영국병을 치유해 냈다.

한국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이제 임기도 많이 남지 않은 박근혜정부의 정부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심 없이 오직 국가의 장래만을 위해 국가재창조에 매진할 각오가 되어 있는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세력, 기득권에 대해 윽박지르기만 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근도 제공하는 유연한 전술 등 전략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치 않고 지원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