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위협에 총체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실험 추가도발을 못할 정도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위협에 총체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핵실험 추가도발을 못할 정도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 합동 업무보고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북핵문제와 평화통일을 우리나라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 총체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는데, 외교부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차원의 도발저지 대응을 하기로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한미일 3자 협의 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며 아세안(ASEAN), 아셈(ASEM), 믹타(MIKTA) 등 다자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주변국을 포함,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의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추진 중에 있는 외교부로서는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제재에 대한 내성을 키우지 못해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을 못하도록 북한 지도부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라며 “국제사회가 이전과 다른 대응을 통해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제재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재 대화 카드를 꺼내는 것이 효용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의 병진노선 및 핵능력 고도화 의지를 꺾기 위해 과거와 차별화되고 뼈저린 제재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 외교부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대응, 북의 추가도발을 막을만한 제재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동북아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3각 협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구체적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해 추진했던 한미중 3자 협의는 중국의 불응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재와 압박 이후 북한을 비핵화 및 평화통일로의 길로 이끌 추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합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전방위적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