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미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도비 9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당장 지금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었다. 그래서 그 불부터 끄자(는 것)”이라며 “이게 누구 돈으로, 어느 기관 돈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는 지금 준예산 상태”라며 “예년에 하던 수준의 사업들은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의회 승인 없이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비로 지원하게 된 어린이집 예산 액수 910억원(2개월분)이 예년 운용 규모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유치원 예산에 대해선 “명확하게 교육청 관할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도에선 (준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도내 31개 시·군에 이날 오전까지 예산 집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 중이라며 “오늘 오전에라도 도의회 여야간의 문제해법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면 하루 이틀은 더 기다릴 수 있겠지만, 시작되지 않으면 집행을 오늘 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을 수용키로 했으나 성남시와 화성시는 확답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 준예산 집행에 대해 ‘예산 집행 후 배임죄 공범으로 자수하고 남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워낙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분이니 그렇게 말한 것 같다”면서 “불법이라고 본인이 믿으면 그건 행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정부에다가 준예산일 때 예산집행 하는게 문제가 없는지를 중앙정부에 의뢰해 문서로 해석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예산 수령을) 하질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야권 성향 시·도 교육감들의 논리에 대해선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은 명백하지만 중앙에선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다 줬다고 한다. 그러니 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는 지금 그걸 안 따졌으면 좋겠다. 일단 문제해결을 하고 나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얘기가 다르니 정치권이 모여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한 번 보고, 모자라면 집행하고 4월 총선이 끝난 뒤 약속하고 토론해서 내년부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남 지사는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분석 결과에 대한 미편성 시·도 교육청의 반발과 관련, “여야가 지금이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 담당자들, 또 각 시·도의 예산담당자들 다 불러놓고 시·도별로 따져보기 시작하면 답은 금방 나올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경우 “막말로 ‘장부를 열어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제가 이해 안되는 대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딱 마주앉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