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2016년 통일부는 5.24조치 유지 등 강력한 대북제재 실천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힘쓰기로 했다. 또 통일부 내에 북핵 문제 전담팀(TF)을 꾸리고 앞으로 남북회담이나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TF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부처 간 협업도 담당한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시작된 2016년 통일부는 5.24조치 유지 등 강력한 대북제재 실천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힘쓰기로 했다.

또 통일부 내에 북핵 문제 전담팀(TF)을 꾸리고 앞으로 남북회담이나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TF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부처 간 협업도 담당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 문제를 담당하는 TF를 설치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북핵 관련 TF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유관 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협업이 주된 역할이 될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TF에서 개발한 정책들이 앞으로 남북회담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남북대화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흐리거나 희석시키는 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제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 남북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나 북한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지금은 제재에 집중해나갈 시기이지 대화나 협력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엄중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에서 장기적인 과제는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으로서는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전체 이산가족의 실태조사와 작년에 이어 유전자 검사 및 보관사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지원하고 법 통과 시 후속 조치인 북한인권재단 설치와 관련 NGO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국제사회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통일부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은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둘째, 통일 준비의 지속적인 추진 셋째,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탈북민 정착 지원도 ‘통합’에 중점을 두고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제3국 출생 탈북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