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성 자유연구센터 대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인문학 아고라’

국내 최초의 인문학 지원재단인 플라톤 아카데미는 '인간의 보편성과 인격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성찰의 인문학을 심화, 확산하고자 설립’된 단체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아고라’라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반인 대상 무료 인문학 세미나로, 2012년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7만 명 이상이 참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인문학 강연이다.

강의·방송내용 및 비판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강연은 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장하성 교수의 답변은 뻔했다. 그의 신간 '왜 분노해야 하는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하성 교수 주장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하는 강의.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강연 내내 그는 “시장은 실패한다. 국가가 경제계획을 세워야 세상은 평등하고 경제는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1. 완전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

장하성 교수의 강연은 극단적 시장근본주의자, 다시 말해 미제스, 로스바드, 하이에크의 학풍을 따르는 Libertarian(자유지선주의자)들의 주장인 “정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할 수 없다”를 전면 부정하며 완전한 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시작한다.

정부는 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가? 이를 자세히 파고들면 정부, 세금은 무엇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한다.

본질적으로 재산권은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인문학 아고라’ 인문학 강연.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제6강, 장하성 '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의 방송 개요./사진=자유경제원

인간은 생존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생산을 통한 방법이고 하나는 약탈이다. 생산이 약탈보다 기대가치가 높았다면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만 아쉽게도 약탈이 생산하는 것 보다 단위시간당 기대가치가 높다. 문명이 꽃 피우기전의 인간의 삶이란 서로를 약탈하고 약탈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상태로써 야만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

약탈이 만행하는 사회가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사회에 약탈이 만행한다고 하면 자신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재화가 방어에 쓰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은 생명,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법의 규칙(Rule of Law)이다. 법은 위에서 말한 3가지를 지키기 위함이지만 유일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를 형성하는 정부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 재산 그리고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며 정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침탈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장하성 교수는 이를 왜곡하였다.

2. 시장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시스템인가

장하성 교수는 시장경제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승부를 조장하기에 매우 잔인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시장경제가 잔인한 시스템이었다면 지난 200년간 인류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한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시스템이다. 즉, 개별적인 개인들은 자신의 사익(self-interset)를 위해 움직이지만 그러한 사익들이 공익으로 도출되기에 세상은 평탄해지며 피케티가 가장 평등했다고 거짓말한 1970년대보다 지금 오늘날의 지구가 정규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자발적 협력과 봉사에 의해 생존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이며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구소련 공산국가들이 붕괴한 것이다.

3. 박정희 개발연대가 스탈린 경제개발계획과 일맥상통하다?

자유시장은 인류를 생존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201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왜 일자리 절벽과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있는가?

장하성 교수의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박정희 개발연대에는 재산권은 인정되었지만 국가주도 계획경제를 하였는데 압축성장과정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② 그러나 미국은 80년대 레이건 시장개혁이후, 한국은 90년대 경제기획원 해체, 계획경제 포기 이후 노동소득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를 기초로 삼단논법을 하면 “시장경제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살기 좋았던 과거, 계획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로 함축된다.

장하성 교수는 박정희 개발연대가 마치 스탈린의 경제개발계획과 일맥상통하다는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실패하고 박정희 개발연대가 성공아닌 선전한 까닭은 생산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스탈린은 모든 산업을 국가가 소유하여 국가 통제 의한 관료들이 생산의 주체였다.

그러나 박정희 개발연대 당시에는 현대의 정주영,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비롯하여 기업가들이 생산의 주체였으며 이들을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게 하였기 때문에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식 경제개발정책이 좋은 것은 아니다. 초기 경제개발 5개년은 식료품이 주요 수출품목 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국내시장에서 초과공급에 달하여 비교우위에 있었던 철강, 합판 등이 주요수출품목이 되었지만 정부는 단기적인 수요 급등으로 생각하여 생산계획조차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꾸준히 철강, 합판 등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이것은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 중화학공업에 편중된 자본투입으로 인해 소비재 물가가 급등하고 시장 환율 또한 악화되어 이미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압축성장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미제스를 알고 있던 김재익 경제수석이 대한민국은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아닌 민간주도의 자유시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존립가능 했다.

국가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 정부 관료들이 선의의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 과거 사회주의 계산논쟁을 통해 하이에크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했듯이 제 아무리 뛰어난 관료라고 할지라도 인식의 한계로 인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80년대 초 대한민국의 상황은 박정희의 국가주도 경제계획과 실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간 괴리가 극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정희 개발연대는 성공이 아니라 선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산업화 세대의 국가 계획을 넘어, 민주화 세대의 개입을 넘어 오늘날 청년 세대는 '자유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병폐는 국가주도의 계획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우리는 이를 넘어 자유를 쟁취하여야 한다./사진=미디어펜

4. 노동소득에 따른 양극화? 장하성이 말하지 않는 것!

장하성 교수는 강연 중에서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노동소득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시장 외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노동 분배율을 감소시킨 원인중 하나는 이기적 노동조합 때문이다.

박정희-전두환 개발연대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한계생산성이 증가하였는데 노동한계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실질임금이 함께 증가하면서 노동 분배가 적절하게 되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노동조합으로 인해 노동한계생산성과 실질임금 간의 격차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은 하부 노동자가 아닌 상부 노동자에서 조직되어 있다. 노동한계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쪽은 일방적인 상부 노동자이고 상부 노동자가 더 받는 만큼 하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 하청업체, 비 조직된 노동자 그리고 신규진입자인 청년들이다.

장하성 교수의 지적처럼 재분배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기에 분재를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노동조합, 시장외적인 요소에 의해 왜곡된 노동시장에서의 분배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가 장하성 교수가 던진 문제의 핵심적 해결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5. 장하성 교수는 청년세대의 정신을 모른다

장하성 교수는 청년세대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60~70년대 잘 살아보자는 신념으로 공장 불빛아래서 기계를 돌리던 산업화 세대, 박정희-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권에 저항하여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거리로 뛰쳐나온 민주화 세대, 그리고 현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청년.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이어 청년세대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산업화 세대의 국가 계획을 넘어, 민주화 세대의 개입을 넘어 오늘날 청년 세대는 '자유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병폐는 국가주도의 계획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되었기에 우리는 이를 넘어 자유를 쟁취하여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데 왜 국가, 정부가 나의 행복추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저항, 철밥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선적으로 팔아먹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의지.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우리 청년 세대의 정신이다.

우리는 민족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자유화 세대로써 과연 어떻게 해야하며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자유라는 가치 아래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장하성 교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과거로,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남긴 병폐인 국가의 계획과 정부의 개입을 청년 세대들에게 권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박광성

(이 글은 자유경제원 자유북소리 '언론고발'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