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이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및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이들 논란을 분석해보고 중앙 및 지자체 간 재정분권과 권한쟁의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바른사회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악화일로를 걷는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재설정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무상복지나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간의 누리과정 보육대란 및 청년수당이 인기영합 정치쇼라는 설명이다.

▲ 바른사회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악화일로를 걷는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첫 번째 발표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에 대해 “세수증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 낳는 먹튀”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및 보육대란에 대해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이 제로인 곳의 예결위 및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더민주 시도 의원들이 누리과정 전액 삭감 수정안을 주도하고 통과시켰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으로 묶어놓으면서 당장의 보육대란을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이들 지방의원들의 행태는 아이들과 학부모,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볼모로 정치 싸움, 정치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부모들이 나서서 이들 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지자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면서 시민을 무시하는 공급자 중심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세출권한과 세입의무의 비대칭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권한은 있는데 이에 필요한 세입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지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민간과 정부 간의 교육, 복지, 산업진흥 지원 등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 기초 하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구분하며 이에 따라 세입부담과 세출권한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재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분권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재정조정의 기반조정원칙과 함께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혁의 우선 과제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바른사회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악화일로를 걷는 중앙-지자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이슈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기보다는 실정법의 체계에서 보아야 할 문제”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제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정법에 문제가 있다면 권한쟁의나 기관쟁송 등 분쟁해결수단을 동원해야지 예산편성 조차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가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이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및 교육감들의 예산편성 거부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5일 이들 논란을 분석해보고 중앙 및 지자체 간 재정분권과 권한쟁의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