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방통위 13차 전체회의에서 사무처와 상임위원간 위원회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원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최근 과열된 이동통신 보조금과 관련한 제재방안을 의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30여명이상의 기자들의 취재열기가 높앞던 회의였다.

그런데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했다. 바로 방통위 사무처의 맏형격인 최재유 기획조정실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이 위원회조직의 효율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것이다.

단초는 김충식 부위원장이 첫번째 안건인 'SK브로드밴드의 법인합병에 관한 건'을 상정한 이후 제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최재유 기조실장에게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위원회가 IPTV 발전에 저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인가"라고 물었고 최재유 기조실장은 "위원회 체제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사결정 시간이 소요되는건 사실"이라며 "규제완화 할때 여러 이해관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 있다는 측면인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내심 기조실장으로부터 기사내용이 잘못됐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을 것이지만 최재유실장은 시어머니 밑에서 벙어리로 살던 며느리가 작정을 하고 한마디 하는 심정으로 소신 발언을 하였다.
 
이에 김충식부위원장이 "IPTV와 직접 인과관계는 없다는거죠. 300만이 630만됐다는 객관 수치도 그렇고 에스오가 줄어드는 추세도 그렇고. IPTV가 방송통신 융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위원회때문에 저해된다는 건 오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최재유실장은 "그런 부분도 있고 융합서비스가 새로운거 자꾸 만드는 측면 있다"며  "독임제면 바로 실행되는데 위원회 체제는 의결해야 하니 늦어진 측면 있는건 사실이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시간 지체 얘기했는데.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두루뭉술하지 말고 구체적 얘기하자. 진흥 관련 지체된 사례 있는가. 대부분 지체들은 정확히 말하면 과징금이나 방송이슈였다. 통신인터넷 일반 이슈에서 네트워크 이슈에서 사무국에서 갖고 올라왔는데 상임위원들이 다시 검토하라, 다음에 하자고 한 사례 있었나"라고 반론했다. 

최재유 기조실장은 "지체했다는 말보다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체제에서는 사무국이 진취적으로 일하지 않게되는게 있다"라고 답했고 논쟁이 고조될 즈음 옆에 있던 홍성규위원이 "이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고 논의와 직접 관련 없다. 의안 논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피하는건 아닌데 회의 성격에 맞게 하자는 거다.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회관련 논쟁을 끊었다.

위원회구조 논의가 조용해지는가 했는데 2번째 안건인 "안전한 유무선 전화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양문석위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양위원은 "할말 많은데 한가지만 묻자. 이거 정리해서 보고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틀이다. 억울한 부분은 사무처에서 올라오면 거의 다 올라오는데 위원회 구조 지체현상 얘기하면 억울하다. 제대로 정리했네. 올립시다 했다. 이거 통과되는데 이틀만에 된다. 논의를 계속 지체현상 얘기하면 이런 사례 어떻게 설명할건가"라고 최재유 기조실장이 주장한 위원회의 비효율성 주장이 상임위원에게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김대희 상임위원은 " 지난번 국회상임위 소위에서 얘기했는데 개별 위원들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시스템 목적이 다르다. 위원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속도 필요하지 않은 일에 진중하게 하라는 것. 그런 제도의 원래 목적 살려서 정부조직 개편돼야 한다"라고 최재유 실장의 주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최근 지연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안건과 다른 민간한 이슈가 등장하자 홍성규위원은 "두분 말했는데. 그문제는 전체회의에 관련없는 문제. 나중에 필요하면 자리 마련하자"라고 조직개편의 중심인 방통위를 두고 위원회내에서 난상토론으로 번지는 것을 서둘러 진화했다.

결국 여야간 벌이는 조직개편 갈등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