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더욱 단호한 형태로 취하게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는 양상이다.

7일 외교부는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자료'를 안보리 이사국들에 돌렸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자료는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외교 문서로써는 이례적으로 곳곳에 단호한 표현이 삽입돼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메시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1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 "유엔과 안보리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은 더욱 거침이 없었다.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직접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며, NPT(핵비확산조약)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기술과 물질은 장차 테러단체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차원에서 재앙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 지역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 결과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핵무장된 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북핵에 따른 '동북아 핵도미노' 우려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김정은 체제의 예측불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뿐 아니라 이를 사용할 의지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거대한 WMD(대량살상무기) 개발기구"라면서 일상적이고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까지 의문시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