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북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강력 규탄"
러·중 "북한의 경제적 붕괴 안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 세계는 일제히 강력히 규탄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어온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결의안 도츨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한 의원이 국방부가 제공한 상황 개요 그래픽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하지만 중국은 UN 안보리 회원국들과 달리 온도차를 보였다. 북한 경제붕괴는 안된다는 뚜렷한 입장이다.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공식화 됨에 따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처사에 항의를 하면서도 국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중국의 해법찾기가 복잡해졌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NATO) 사무총장은 "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핵·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방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며 사드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여러 대응체계 중 사드가 가장 효과 높은 체계"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 배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세계 주요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 경고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또다시 무시한 무책임한 도발에 대해 뚜렷한 대가를 치뤄야 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뜻을 같이 하면서 "UN 안보리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한발짝 물러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와의 대치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이 정말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가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해외 시각들은 세계 각국들의 대북 규탄 동참대열에 끼지 못하는 중국의 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중국은 자국민 상당수가 북한과의 국경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는 미국과의 남중국해 분쟁과도 연관돼 있어 여타 국과 달리 대북 규탄에 강력하게 동참하지 못하는 입장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중국에 있어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붕괴상태에 내몰리는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 개발 대처방안에 대한 국제적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The Independent는 "중국의 북한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만 난민문제 우려 등으로 북한의 도발을 요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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