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통위 5년간 해결못한 문제로 업계이해관계 첨예
방통위가 지난 10일 유사보도 채널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사보도채널 사안은 방통위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난 5년간 1기방통위때 해결하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로 꼽히고 있는 이슈이다.

이경재위원장은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권·경제 전문을 표방하는 유사보도채널이 주가조작, 왜곡 보도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유사라고 볼 수 있지만 불법 채널들이다. 방송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허가·등록·사후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질 낮은 방송을 하면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다. 발견되면 엄격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유사보도채널규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방통위차원에서 유사보도채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공식보도자료가 10일 배포되었다.

방통위가 이 위원장의 말한마디에 유사보도 채널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면서 방송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유사보도 규제에 나선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SNL코리아' 등이 꼽히고 있다. 또 토마토TV나 한국경제TV MTN(머니투데이방송)등도 유사보도 실태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SNL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는 정치권에서도 관심 대상 프로그램이다. 오락 프로그램이지만 내용자체가 정치풍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유사보도로 결론 내리고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일부에서는 방통위가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종편 채널의 보도 편성 비중에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의 종편 편성비중 규제는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50%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배재정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오락 50% 이하, 교양 30% 이상, 보도 20% 이상'으로 규제안을 담고 있을뿐, 보도 프로그램 편성의 상한 규제는 없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현실화될 경우 종편또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미디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대선 직전 8일간 종편 채널의 시사보도 편성비율은 MBN 72.5%, 채널A 65.5%, TV조선 58.1%, JTBC 36.4% 등으로 20%대에 머무른 지상파 3사보다 크 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위원장의 연합뉴스 인터뷰와 조선일보의 유사보도채널보도 이후 불거진 파장이조용했던 방통위를 논란의 중심으로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