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곧 실시할 경매제가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KT가 지적했듯이, 만약에 SK텔레콤과 LGU+가 암묵적 동의로 1.8GHz 인접대역 가격을 무작정 인상해놓고 마지막 챤스에 그냥 빠져나간다면, 경매가격이 7조원에 육박한다면 피해는 kt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으로 전이되게 된다.

▲표현명 kt 사장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이러한 경매제를 실시해서, 보이는 것으로는 마치 통신회사의 돈을 정부가 거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가 경매제의 속사정은, ‘재주는 통신회사가 부리고 돈은 정부가 거둬가고 지갑은 시민들이 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은 옛날과 달라서, 정보에 어둡지 않다. 광고과 광고속에 감춰진 허위사실을 구분할 수도 있고, 광고비가 곧 시민들이 구입할 제품 가격에 녹아지게 된다는 사실도 이미 간파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할 경매제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이 kt에게 부과된다면 과연 kt는 그 금액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지갑에 손댈까 바로 시민들의 통신료와 데이터 요금인 것이다.

국회는 걸핏하면 통신요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이것은 마치 일본인들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독도’를 건들듯, 지역주의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건들어서 표밭을 관리하듯 ‘정치적 구호’로 굳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정말로 통신료를 인하할 정책이 필요할 것이면, 경매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동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 소유인 주파수를 가지고, 통신회사와 정부가 가격을 매겨서 서로 팔고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황당한 거래이지만, 그 거래가 대략 100만원, 혹은 1000만원 정도라면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1조원이 넘어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하는데, 자본재에 해당하는 주파수 구입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면 그 자본재로 가공할 상품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다. 통신회사의 자본재는 주파수이고, 상품은 통신료와 데이터요금이다.

SK텔레콤, LGU+, KT는 최근 ‘2배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LGU+는 LTE-A의 속도 2배, KT는 데이터 양 2배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모두 구호는 ‘고객을 위하여’이다. 뚜껑을 열고보면 ‘기업을 위하여’에 해당하는 홍보전략이지만... 통신회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경매제의 함정’에 있을 수 있다.

LTE-A를 위해서 KT는 반드시 1.8GHz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 가격이 하늘까지 치솟으면 통신료도 그렇게 치솟게 될 것이 뻔한데, 그러다가 만약에 1.8GHz가 KT가 아니라 SK텔레콤에게 낙찰이 되기라도 한다면 1.8GHz 대역이 ‘남북처럼’ 찢어져서 정보통신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실패작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kt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경매제 입찰 방식 조항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매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1.8GHz가 현재 상황으로는 누구도 소유하지 못할 ‘DMZ 통신대역’이 될 위험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