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징역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개월

SK그룹의 양대축이 모두 실형구속됐다. SK그룹 사건은 SK텔레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왼쪽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됐다.
▲(왼쪽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국내통신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던 SK텔레콤에게 충격적 풍랑이 덮쳤다. ‘세계 최초’의 깃발을 자주 내걸던 SK텔레콤의 돛이 꺽인 것이다. 선장의 추락(墜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모두 법정에서 바로 실형 구속됐다. 특히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실형 3년6개월로 법정 구속된 것이다. 재벌그룹들에 대한 회삿돈 횡령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도 강력히 엿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SK텔레콤의 이미지에 더 큰 부정적 이미지가 덧입혀졌다. 재판부가 무죄였던 최재원 부회장에게 3년6개월의 실형을 때린 이유는 ‘말바꾸기’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재원이 검찰 수사부터 1심까지 범행을 자백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서 최태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며 “무죄인 최재원이 무죄인 최태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재원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던 것으로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떨어졌는데, 최재원은 그 자백이 허위라고 다시 주장했기 때문에, 허위자백을 통해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제거된다면, 최재원은 유죄에 해당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유죄인 최태원을 보호하려고 1심 재판 전략을 변경한 것이 도리어 화근(禍根)이 된 것이다.

아주 힘없고 작은 나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삼국에서 고구려만한 강대한 나라와 영토가 있었을까 당나라도 경계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고구려가 1위 자리를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비극은 연개소문 사후(死後) 지도층의 내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통신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SK그룹 최태원, 최재원 형제의 법적 구속이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우(杞憂)처럼 약간 걱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