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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볼모로 반삼성 억지투쟁 벌이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삼성의 무노조주의를 격파하려는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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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1-17 1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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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도 너무한다. 안타깝게 죽은 사람에 대해 정중한 장례는 치러주지 못할망정 이를 무기로 반삼성투쟁에 몰입하는 행태는 무엇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노총 산하 급진적인 금속노조와 야당의 노동계 출신 의원들은 타계한 지 보름가량된 사자(死者)를 볼모로 장례투쟁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최모씨가 지난달말 자살한 사건은 참으로 비극적이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데는 여러 가지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좌파 노조에선 그를 고용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장기간 근로와 실적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를 고용한 협력업체측에선 모친의 장기간 투병과 이로인한 병원비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협력사 사장의 말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7월에 아파트 구입을 위해 회사에서 1000만원을 가불했으며, 최근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모친의 병원비로 썼다. 부모의 병간호를 하는 지극한 효자였음을 알 수 있다.

평소 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는 게 이 업체 사장의 설명이다. 오히려 노조가 그의 죽음을 고의로 방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살 전날 밤에 이를 암시하는 글을 카톡에 남겼는데도 다른 노조친구들이 이를 만류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못할 것이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장례는 정중하게 모시는 게 필요하다. 협력사에서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속노조는 고인의 시신을 싸늘한 영안실에 장기간 방치한 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전자 본사를 상대로 억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금속노조의 상투적인 시신투쟁이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한진중공업 부산조선소 노조원이 정리해고에 항의해 자살한 것을 빌미로 장기간 시신을 조선소에 방치한 채 정리해고 중단과 복직 투쟁을 벌였다. 당시 좌파 시민단체와 야당, 진보언론등은 대규모 희망버스를 조직해 조직적인 불법투쟁을 벌여 부산 영도 조선소 주변을 해방구로 만들었다. 온 나라가 좌파들의 희망버스로 인해 들썩거렸다. 희망버스는 회사와 국민들에게 절망버스가 됐다. 국회에선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집중추궁하고, 반강압적으로 정리해고 철회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부산조선소는 정리해고전에 수년간 일감이 하나도 없어 영업제로 상태였다. 회사가 살기위해선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 경영상이 긴박한 필요에 의해 해고를 단행했지만, 민노총 금속노조, 좌파시민단체, 야당은 한진중공업에 대해 적자는 아랑곳하지 않은채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의 시신을 무기로 반삼성 투쟁을 벌이는 의도는 뻔하다. 삼성전자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빌미를 찾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이참에 장례투쟁을 통해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 삼성의 무노조주의를 격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관계가 없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협력업체일뿐이다. 그런데도 야당과 금속노조는 협력업체가 삼성전자의 위장업체 내지, 불법파견업체라며 사실무근의 억지주장을 해왔다. 민주당 은수미의원은 이런 반사실적 억지주장을 주도해왔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사장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협력사 직원을 마름대로 부려왔다고 주장해왔다.

은의원은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반삼성투쟁의 선봉장을 자임해왔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와 같다. 진나라 2세 황제 호해의 환관 조고가 황제 앞에 사슴을 풀어놓고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2세황제는 사슴이 아니냐고 답변했다. 하지만 조고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조고가 하도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자 황제도 사슴이 말인가보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은의원의 주장은 또 견강부회의 극치다. 그의 주장은 협력업체를 우롱하는 처사다. 오히려 그가 그토록 보살피고, 동반성장시키려는 중소협력업체를 벼랑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만약 협력업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흡수한다면 전국 108개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자신들을 바지사장으로 비하한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 평생을 바쳐 가꾼 회사를 유령회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유권해석을 명백히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애프터서비스센터 14개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 금속노조와 은수미의원만 정부발표를 부인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금속노조나 은수미 의원은 이제라도 진실앞에 서야 한다.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 궤변으로 대기업을 괴롭히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무노조경영을 한다고 해서 불법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 현대차처럼 노조가 설립된 데도 있다. 기업마다 기업역사와 전통, 사주의 경영철학등에 따라 노조없는 회사를 지향할 수도 있다. 삼성의 경우 노조가 필요없을 정도로 인간중시경영과 복리후생등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삼성처럼 노조가 없어도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장기 성장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노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노사갈등과 파업 ,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몰락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GM 등 자동차 빅3가 노조에 대한 천문학적 복리 후생으로 경영부담이 누적되다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용궁까지 간 경험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의 유령회사, 위장회사가 아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억지로 연결시켜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비난하는 데 악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삼성전자에서 직영하고, 근로자들을 삼성전자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삼성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럴 수도 없다.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특성이 다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도 동종업계에선 최고수준이다. 예컨대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300만원가량된다. 여름철 에어컨 수리 등의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1,000만원씩 번다. 비수기에는 300만원정도 임금을 가져간다. 고인이 된 최모씨의 경우 성수기에 월 600만~70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도 좌파신문 프레시안은 외근기사 15년차노조원을 사례로 들어 비수기인 9월의 임금이 170만원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200만원 이하 임금을 버는 근로자는 전원 노조원들이다. 노조원들은 휴일근무등을 안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등을 챙기기 못한다. 노조간부들의 경우 하루에 고작 2건정도 수리업무를 처리한다. 이러니 임금이 평균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좌파언론과 민주당 을지로의원들은 이런 진실에 눈을 감아선 안된다.

정부가 고시한 직종별 임금실태를 보면 수리업의 경우 평균 250만원가량 된다. 수리서비스업종의 급여가 이런 수준인 것이다. 이를 삼성전자서비스나 삼성전자 본사 수준으로 임금을 대폭 올릴 수는 없다. 삼성전자에서 영업이익을 연간 20조원 올린다고 협력업체 직원임금도 대폭 올려주면 다른 경쟁사나 동종업계의 협력업체는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은의원이 주동하는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의 행태도 심히 우려스럽다. 입법활동에 전념해야 할 야당의원들이 기업현장을 들쑤시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위원회에는 은의원 외에 홍종학의원, 윤은혜 의원, 진선미 의원, 전순옥의원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을 의원이 하고 다니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를 방문해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등을 추궁하고 다녔다. 노조파괴협력업체를 가려내 패널티를 부과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 급여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을지로 의원들은 비단 삼성전자만이 아니다. 최근 롯데그룹 사장단을 만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여부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집중성토하며, 반강제적인 시정압력을 넣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관련부처에서 해야 할 업무를 야당의원들이 정부일까지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다. 국회의원이라고 대단한 위세를 부리고 있다.

을지로의원들이야 말로 재계에선 슈퍼 갑질하는 나리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압력단체가 됐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대신하겠다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지로의원들은 재계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법적 다툼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도 재협상하라고 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백화점 상품공급점도 의무휴업해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끝없이 해대고 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을지로 의원들이 정작 슈퍼갑질을 하며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은수미 우원식 의원등은 좌파시민단체와 노동계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반기업 투사들이다. 대기업에 대해 생리적으로 거부반응을 갖고 있다.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서 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재벌해체와 오너경영 부정, 노조천국 건설 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정치인들이기도 하다.

을지로 의원들의 행보는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들을 부단히 괴롭혀 정치자금을 받아내려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들로선 이들에게 밉보였다간 국감 증인소환, 본사 방문을 통한 정치적 압박 등의 거친 공세를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식들이나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들어가라고 권유하고, 삼성전자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현대차를 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들을 괴롭히는 데 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의 자존심 애플과 생사를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자존심과 싸우는 삼성전자는 얼마나 대견한다. 국가적인 영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1등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국가적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있다.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나 을지로의원들은 더 이상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의 시신을 볼모로 반삼성투쟁하는 것을 접어야 한다. 본사에 노조를 심으려는 음험한 음모와 궤변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다만 삼성전자 서비스로서도 협력업체에서 부당 노동행위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금속노조 등의 급진적인 노동투쟁이 법치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법치주의 행정을 천명한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도 엄단해야 하지만, 노조의 불법과격 투쟁과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기강이 바로 선다. 부당한 떼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미디어펜= 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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