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과 진보진영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며 대정부 공세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세 ‘깃발’에 야권과 진보진영도 가세해 “제재의 실효성을 무시한 채 대화도 제재도 외교도 모두 실패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단행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개성공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획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보정권이 북한 정권의 오만방자와 핵놀음를 부추긴 ‘원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전 대총령 재임시절인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로 시자됐고 노무현 정권 시절이던 2003년 첫 삽을 떴다. 이후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5년 입주가 시작됐고 2007년 가동을 시작했다. 역대 정부·민간차원(식량차관 포함)의 대북지원 규모를 보면 김대중 정부 8557억 원, 노무현 정부 1조8833억 원, 이명박 정부 2492억 원, 박근혜 정부 630억 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지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원의 5배에 달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개성공단 중단을 놓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 발언은 국가 안보보다 정쟁거리로 삼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정부 중 가장 거대한 규모의 대북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촉진시켰던 정부의 핵심인사가 원인에는 눈을 감고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정쟁으로 몰아 분열과 갈등을 책동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적 남북경협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원칙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지켜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마침표를 찍었다”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대화와 압박을 균형 있게 병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방통행이 있을 수 없다. 북한도 최소한의 신뢰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 등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바탕을 두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4년 말부터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 형식 불문, 5·24조치를 포함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끊임없이 제의해 왔으나 무응답과 거절로 일관한 것은 북한정권이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에는 직접 드레스덴 구상과 2014년 8월 15일 3대 통로를 제시하며 남북간 호혜적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일 지향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했다.

2015년 5월 1일에는 ‘민간교류 추진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 교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관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로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를 극복하고 그해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 도발로 고조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2015년 ‘8·25 합의’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우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민족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며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의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데 전용하였고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달러), 지난해에만 1320억 원(1억2000만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되어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에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조치이자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죄를 지은 자들이 적반하장격으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국론 통일과 국가 안보의 위중성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금이라도 죄과를 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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