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연설의 화두는 안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북한의 잇단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물거품이 되고 결국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 곳곳에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뼈아픈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읽히게 하면서도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잇단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고,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연설의 화두는 안보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이 북한의 잇단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물거품이 되고 결국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3일 대국민담화 모습.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경협구상에 대해서도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다”며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성동단 중단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등이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안보불감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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