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거대 경제동맹체를 수수방관할 경우 우리만 외톨이가 될 것이다.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조선 전자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요제품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고, 이는 수출감소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는 불가피하다. 수출과 교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최대 경제동맹체로 부상하는 TPP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어야 한다. 우리만 왕따될 수는 없다.

정부가 29일 TPP 협상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우왕좌왕하다 실기한 측면이 있다. 뒤늦게나마 협상 관심을 표명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업그레이를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일본 아베총리가 협상참여를 선언하면서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우리 통상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흐름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셈이다. 허겁지겁 참여를 선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극우보수로 회귀중인 일본과의 갈등에만 사로잡혀 정작 국익과 관련한 움직임에 둔감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미간에는 FTA가 체결됐지만 미국은 태평양국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역내 다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우리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답답하기만 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FTA에 생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국내 좌파진영과 농민노동자단체의 막가파식 반대, 야당의 기회주의적인 반대 등이 겹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듯하다.

하지만 TPP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할 필수선택지다. 수출로 먹고사는 작고 개방된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가해야만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 4만달러고 가기위해선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눈치 저눈치 보지말고 국익을 위해 TPP에 참여하고, 국민들도 설득해야 한다. 야당과 좌파단체들의 반발시에는 실상을 알리고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신중한 행보로 마지막 티켓을 쥐지 못한다면 우리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일본이 단숨에 우리를 역전시키고, 경제개방을 통해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 이명박정부 시절 한미 FTA, 한EU FTA 등으로 경제 영토를 넓힌 바 있다. 일본에선 이를 계기로 뭔가 반전의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일본이 연초부터 TPP에 참여키로 한 것은 한국에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TPP에 가입하면 그 효과는 어머어마하다. 역내 인구 7억80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000억달러, 교역규모 10조2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수출시장이 그만큼 넓어지는 셈이다.

우리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 동등한 경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국인 중국 대만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TP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참가하지 못하면 0.11∼0.19%의 GDP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관련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농민과 축산업자를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반발을 해소하기위해서도 각종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관심 표명을 계기로 기존 12개 협상 참여국들과 본격적인 예비 양자협의를 벌여야 한다.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할 경우 공식적인 참여 선언을 해야 한다.시간이 없다. 국익에 부합한 협상을 통해 우리도 TPP멤버가 돼야 한다. 국민들에게도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