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내리면 오히려 법인세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특히 민주당과 좌파진영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등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려서 퍼주기식 무상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논리가 반기업적 포퓰리즘인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간 상관관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할수록 법인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92~2011년 기간 동안 법인세율은 감소했지만, 세율인하에 따른 투자증가와 경기부양 효과로 세수는 더욱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즉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주목되는 점은 이명박정부들어 경기회복과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점이다. 2008~2011년에 법인세율은 내린 후 처음에는 법인세수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했다.

1992~2011년에 제조업을 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수출 및 내수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유지했다. 이 기간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수출기업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에 대해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법인세수가 세율의 인상 혹은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역시 세율을 내리면 경제성장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정치권은 반기업적 포퓰리즘에 입각해 법인세율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려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세율인하는 경기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투자확대와 경기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임이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