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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가부채를 걱정한다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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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2-04 1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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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건전성 훼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단순한 진리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 그리스 사태를 통해 국가의 추락이 어떤지를 보면서도 말이다.

우선 지표문제가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란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율인 100%, 일본의 250%에 비해 양호하므로, 지표를 통한 심각성 문제설명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절대액이 아닌, 증가속도를 문제삼는 논의가 있다. 물론 한국의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

그러나 절대액 자체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지표란 본래 국제기구가 표준화해서 제시하는 방법이므로, 국가간 상이한 제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지표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한국의 지표에서 고려하지 못한 제도의 차이가 국민연금이다. 우리의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식이고,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부과방식이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2060년에 완전히 고갈되므로, 이러한 잠재부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부채수준은 급격히 증가한다..

공기업의 부채수준도 결국은 국가부채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한 지출행위가 심하므로, 이를 모두 국가부채에 포함해서 접근해야 한다. LH 공사의 국가부채가 120조원이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할 경우엔 한국의 국가부채는 100% 수준에 육박한다.
국가부채가 걱정되는 이유는 이를 결정하는 정치과정이 이미 왜곡되어 그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인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공짜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당 후보 모두가 공짜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안을 제시한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것이다. 따라서 공짜복지 확대와 함께 국가부채 증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될 것이다. 현 정부는 세출개혁안과 지하경제 근절안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안들이다.

세출개혁은 정권출범시에 대통령의 정치상품으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정책이지만, 현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어떠한 안도 발표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재원마련을 세출개혁을 통해 이루겠다는 선언만이 있었다. 지하경제 근절도 도덕적 우위를 점할수 있는 정책안이지만, 세무행정력을 강화하면 결국 힘들어지는 계층은 서민이다. 선언적 의미로서 만족해야지,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국가부채 증가현상은 이를 결정하는 정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므로,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로 봐야 한다. 정치실패는 정치시장이 구조적으로 국가 미래를 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구조문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Buchanan)에 의해 개발되었다.

정치실패는 정치인 개인의 자질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치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향도 좋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식으로 해결할수 없다. 즉 정치실패를 교정하는 제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시장을 이루는 두가지 요소인 정치공급과 정치수요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교정하는 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정치공급자들이 공짜복지를 펴지 못하도록, ‘세입내 세출이란 재정원칙(fiscal rule)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수요자인 국민들이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할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국민운동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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