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 관련 금융거래에 주의를 강화하라는 주의보를 미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에 내렸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데 따른 것이다.

 

RFA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4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의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FATF)이 10월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 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다면서 국제기구의 결정에 따라 주의보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이 발표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지목한 돈세탁과 테러지원 위험국가와 관련한 주의보’(advisory on the FATF-Identified Jurisdictions with AML/CFT Deficiencies)는 북한과 이란이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서 이들 국가가 계속 야기하는 금융 위협에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의 레아 앰블러 반부패 담당 분석가는 5일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같은 문제가 국제사회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심각한 위협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북한을 최고 위험 국가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미국 법률자문회사인 델로이트의 루이스 코렐 경제연구원은 재무부의 성명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FATF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금융거래감시기구로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을 금지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고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권유했지만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