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4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10일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뉴타운·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장기침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의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비구역 199곳 중 35%인 71개 구역이 해제 결정 되는 등 향후 주택공급 절벽마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등은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해야 분양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현재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현금청산시기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은 4월 30일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8개월째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가용택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주요 주택공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대체효과가 커 궁극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통과·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